소수생각 - 국민은 단속하고, 국가는 패스하는 영유아카시트법

카시트없는 국민은 단속하고,
카시트없는 국가는 패스한다?

영유아 카시트법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발의된 좋은 의도의 법이라고 생각한다.

영유아용 카시트는 택시나 버스등 모든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에 기본적인 안전의식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보다는 국민을 단속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다면 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국민을 설득해나가는것이 당연할것이다.

휴일을 늘리는등의 이익을 위한법은 국가기관이 가장먼저 시행하면서 각종 규제에 대한 단속은 국민으로부터 시행되는 아이러니한 국가 정책들을 자주 보게된다.

정말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카시트없는 자가용은 위험하고
카시트없는 택시는 안전한가?

아이 체형에 맞는 영유아카시트가 없으면 경찰차도 소방차도 응급차도 타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판이다.